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: 2014. 5.
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: 안전경제건설국장

1. 폐지이유

1995년 본 조례가 제정 되었으나 상위법령과 관련지침 등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과 임대 등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산업입지 정책의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「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「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」폐지

3. 참고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14. 5. 7.  ～ 2014. 5. 27. (20일간)

- 결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